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토지주택거래허가제

"서민들 제로금리 활용 길 막아...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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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규제한 것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이사가지 말고

살던 집에서 그냥 살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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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6ㆍ17 부동산 대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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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하고,

집을 살 때 전세자금대출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까지 막는 규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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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실패하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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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매수도 사실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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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도 전세대출 받은 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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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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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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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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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 시행을 위해선

보증기관 내규 개정 등이 필요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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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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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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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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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내규 개정 후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이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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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수도권에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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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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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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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이사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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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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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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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집은 사는 대출자들에게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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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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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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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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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이전의 자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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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집 매입까지 차단하는 등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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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물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막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갭투자는 줄겠지만

실수요자의 원성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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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지대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강수지만

이미 이번 대책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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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년 거주 요건이 만들어져

재건축 단지들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핵심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은

지금 규제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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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국제교류업무지구 일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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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했지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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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때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도심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다는 것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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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사유재산권 행사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초헌법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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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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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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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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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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