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매매 주의사항

귀농귀촌을 꿈꾸거나 세컨하우스를 구입해 주말에 텃밭을 가꾸고자 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현재 시골집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을 도시생활을 해오다가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마음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시골집매매시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때문에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목적을 분명히 할 것

주말용인지, 귀농을 위한 것인지, 혹은 투자목적용인지 목적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작정 저렴한 시골집을 찾으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시골집은 찾아보시면 있긴 하나 목적 없이 싸게 구매한 시골집은 그냥 팔 때도 샀던 가격 정도 혹은 그 이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선 어떤 목적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이 목적인 분이라면 저렴한 집이 좋을 수 있지만 주말농장용이나 혹은 투자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무작정 저렴한 매물은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깐요..

아울러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시골집이 지자체의 각종 지원으로 인해서 보다 가치있는 집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만 단순 투자용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면 싼 집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물리적 하자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시골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바람들고 비세고 그런 것들은 다반사이니만큼 물리적인 하자는 그러려니 하고 구입을 하셔야 차라리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물리적 하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구입 전 고쳐서 쓸지 아니면 새로 지을지를 견적을 한번 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3. 법률적 하자 여부 검토

(1) 건출물대장여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렴한 시골집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집이라고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축사나 창고시설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 시골에는 그냥 무작정 집을 짓고 살거나 창고나 축사를 임의로 개조를 해서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오래된 시골집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주택이라고 믿도 구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1세대 1주택이라 여겨서 비과세를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비사업용 토지요건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법률상으로 봤을 떄에는 땅만 구입한 것이거나 축사나 창고를 구입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할때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상경계여부 검토

'저기 소나무까지가 내땅이다!'과거에는 대략적으로 내 땅이 어디까지 인지를 짐작하는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측량을 하고 건축물을 짓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골의 경우 지상경계의 침범사례가 너무나 많은 편입니다.

 

부모님 세대야 이웃간에 정을 나누던 시절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지상경계의 문제는 자칫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급기야 법적분쟁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울러 그런 집이 제 값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시골집매매를 하고자 할 떄에는 반드시 지상경계 침범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포털사이트 지도들이 워낙에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지상경계 침범여부를 파악해 볼 수는 있으니 매매 전 꼭 이 부분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골집 매매를 위한 주의사항 중 아주 기초적인 부분 몇가지만 살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정말로 많습니다만 최소한 위 세가지 정도만이라도 우선 알아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